음주 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한 경우엔 '음주운전 방조죄'로 처벌

692 2019.02.23 12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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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고객인 음주 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한 경우엔

'음주운전 방조죄'로 처벌될 수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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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고객인 음주 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한 경우엔 '음주운전 방조죄'로 처벌될 수 있고,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6개월 이하 징역형이라고 합니다.

고객과 다툰 뒤 도로 한가운데 두고 내린 대리운전기사도 음주방조죄로 입건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고객과 다툰 뒤 일부러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경우 또는 고객이 호의로 주차를 직접 하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특히 도로에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경우엔 교통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

이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주차를 해 주지 않고 떠난 대리기사는 문제될 수 있고  대리운전계약은 주차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, 고객의 의사에 반해 주차를 하지 않고 떠나면 '계약불이행'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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